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4-20호

2024년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지재권 보호전략 컨설팅

지원기업 상반기 모집공고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2024년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지재권 보호전략 컨설팅」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4. 26.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개요

□ (지원목적)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기업ㆍ기관의 맞춤형 지재권보호전략 컨설팅을 통한 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분야」를 통칭

□ (지원대상)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규모) 20개사

<국가중요기술(국가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현황>

구분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술분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ㆍ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ㆍ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ㆍ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등 총 12개 분야

2	지원 내용

□ 주요 컨설팅 내용

ㅇ (기술보호 관리체계 점검) 기술보호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원기업에서 실현 가능한 기술보호 관리방안 제시

ㅇ (지재권 활용 맞춤형 전략 제시) 기업이 보유한 기술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제시

ㅇ (보유기술의 추가 전략 제시) 추가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보유기술에 따른 맞춤형 기술보호 전략 가이드 제시

□ (컨설팅 수행절차)

【 국가중요기술 분야 지재권보호 전략 컨설팅 수행절차 】

1일차		2일차		3일차
▪지원기업의 기술보호 관리체계 점검		▪지식재산 보호제도 활용을 위한 맞춤형 전략 제시		▪지원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추가전략 제시*
- 관리현황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지원기업 지식재산 보호현황 설문조사		- 기업 맞춤형 교육 - 특허 및 영업비밀 관련 심층 상담		- 아이디어 발굴 및 가치 창출 제안 - 지식재산관리체계 집체 교육
자문위원단 (변리사자격 보유 변호사)		자문위원단(변리사)/보호원		자문위원단(변리사)

* 추가컨설팅은 지원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기술보호 전략 가이드 제공

□ (컨설팅 기간) 2일(추가컨설팅 신청 시 3일)

□ (지원금액) 전액 지원

3	신청자격 및 접수

□ (신청자격) 국가중요기술 분야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제외대상)

1.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예외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현재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3. 근로기준법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신청방법) 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 센터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신청접수 창구 → 국가중요기술 분야 지재권보호전략 컨설팅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4. 4. 26.(금) ~ 5. 9.(목) 24:00까지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접수 외 필수 및 우대가점 증빙자료

□ (제출 시 유의사항)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증빙자료 미비 시 보완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중소/중견기업확인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3. 회사 소개자료(브로셔, 리플릿 등)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온라인제출 (파일업로드)
선택 (우대 가점)	5.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6.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사업 지원 증빙자료 7.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 8.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 9. 중소기업기술혁신 인증기업 확인서 10. 벤처기업확인서 11. 산업(국가핵심)기술 확인서
	11.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중소, 중견기업) * 특허청과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기업(KT, LG이노텍, POSCO) 12. 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완료기업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목록>

4	심사기준

□ (심사방식)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정량·정성점수, 우대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결과 70점 이상 고득점 순위로 지원대상 선정 동점자 발생 시,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의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ㅇ (심사항목) 정량점수 2개 항목, 정성점수 3개 항목 및 우대가점 9개 항목 등

구분	심사기준	배점
정량점수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유,무 ▪국가전략·핵심기술 여부 *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업종 여,부	10
정성점수	▪보유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 보유한 기술ㆍ정보의 비공개 여부, 자체 개발 또는 독점 기술 해당 여부, 기존 기술/서비스와의 차별성 등 ▪컨설팅 지원 필요성 * 사업지원의 시급성(보유기술 유출 시 손해액 규모 등),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상 취약 정도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국가중요기술 분야 기업의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 구축에 따른 직·간접적 기대효과	90
합계		100

5	추진일정

1단계 (보호원)	▶	2단계 (보호원)	▶	3단계 (보호원→기업)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지원기업 선정심사		선정심사 결과 및 선정기업 통보
4. 26. ∼ 5. 9.		∼ 5월 3주		∼ 5월 4주
				▼
6단계 (기업↔보호원↔전문가)	◀	5단계 (기업↔보호원↔전문가)	◀	4단계 (기업↔보호원↔전문가)
컨설팅 완료보고 및 사후관리		컨설팅 수행 및 만족도평가 (추가컨설팅 수행)		전문가 매칭 및 사전 설문조사
∼ 7월 3주		기업별 컨설팅 수행		∼ 5월 5주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문의처

영업비밀보호센터 사업 담당자

(☎ 02-6196-2022, tsep_help@koipa.re.kr)

붙임1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2024년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지재권보호전략 컨설팅 지원기업 신청서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임직원수
자본금(백만원)		매출액(백만원)
기관유형(기업규모)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 대학교 □ 공공연구기관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업종 선택
국가전략‧핵심기술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기재* * 공고문 1쪽 지정현황 내용 참고
주요 제품/서비스
기업보유 기술‧경영 정보	□ 기술정보( ) □ 경영정보( )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정보
성명		직위
부서		이메일
직장전화		휴대전화
지식재산 관련 현황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건수	□ 특허( 건) □ 디자인( 건) □ 상표( 건)
영업비밀 관리현황	□ 비밀정보 표시 □ 중요정보 별도 보관		□ 영업비밀/보안 교육 □ 사외반출 제한
컨설팅 신청 정보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
컨설팅 지원 필요성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

정량점수 항목
영업비밀 유출경험	□ 유 □ 무
영업비밀 보호센터 지원사업 수혜 여부	□ 유 □ 무
우대가점 항목
기타 가점 항목 (증빙자료 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수혜기업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 □ 중소기업기술혁신 인증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 산업(국가핵심)기술 확인서 □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중소, 중견기업) * 특허청과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기업(KT, LG이노텍, POSCO) □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완료 기업
첨부파일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기업규모증명서(필수) 회사소개서(브로셔/리플릿 등 필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해당 기업에 한함) 가점증빙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추가컨설팅 신청 여부
컨설팅 내용	□ [추가] 필수 컨설팅 이후 지원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전략 등 ※ 선택 시 1일 지원

붙임2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심사 기준표

□ 정량·정성점수

구 분

심사 항목

주요 내용

배점척도

정량

점수

(10점)

유출 피해 경험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유, 무

5	1

(5점)

센터 지원사업 수혜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수혜 유, 무

5	1

(5점)

정성

점수

(90점)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보유한 기술ㆍ정보의 비공개 여부, 자체 개발 또는 독점 기술 해당 여부, 기존 기술/서비스와의 별성 등

30	25	20	15	10	5

(30점)

컨설팅 지원 필요성

사업지원의 시급성(보유기술 유출 손해액 규모등),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상 취약 정도

30	25	20	15	10	5

(30점)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국가중요기술 분야 기업의 영업비밀ㆍ기술 보호체계 구축에 따른 직·간접적 기대효과

30	25	20	15	10	5

(30점)

합 계

100점

□ 우대가점

구 분

가점 항목

배점척도

우대

가점

(12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

3

(3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사업 등

3

(3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

1

(1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

1

(1점)

중소기업기술혁신 인증기업 확인서

1

(1점)

벤처기업확인서

1

(1점)

산업(국가핵심)기술 확인서

1

(1점)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중소, 중견기업)

* 특허청과 영업비밀보호 업무협약 기업(KT, LG이노텍, POSCO)

1

(1점)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완료기업

1

(1점)

합 계

13점